조셉윤 은퇴에 미국 내 우려 확산 "대북전략 큰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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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전문가들 "믿을만한 외교 접근의 부재"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은퇴 선언에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미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선 외교적 해법의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브루킹스 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기고한 '트럼프 대북정책이 점점 늘어나는 '외교적 결손'에 직면하다'라는 글에서 "조셉 윤의 사임은 미국의 대북전략 한가운데에 생긴 커다란 구멍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궁극적으로는 협상에 대한 믿을만한 외교적 접근의 부재가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국면 진입이 실제적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보장할 수 없고, 과거 사례를 보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눈에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외교적 활동은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이해토록 함으로써 오판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또 미국의 긴장 관리 능력도 향상할 것이다.
동맹국들도 긴장관리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좀 더 폭넓게 보면 적극적인 외교는 자칫 중국에 내줄 수 있는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리더십을 더욱 탄탄하게 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다만 "외교적 활동은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주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그 자신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핵무기에 매달릴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할지에 대해 좀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에이브러햄 덴마크 아시아 국장도 CNN 인터뷰에서 윤 특별대표의 은퇴 소식과 관련,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 정부로서 어마어마한 손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대화와 외교의 훌륭한 옹호자다.
그의 목소리가 미 정부 내에서 더 들리지 않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연합뉴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은퇴 선언에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미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선 외교적 해법의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브루킹스 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기고한 '트럼프 대북정책이 점점 늘어나는 '외교적 결손'에 직면하다'라는 글에서 "조셉 윤의 사임은 미국의 대북전략 한가운데에 생긴 커다란 구멍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궁극적으로는 협상에 대한 믿을만한 외교적 접근의 부재가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국면 진입이 실제적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보장할 수 없고, 과거 사례를 보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눈에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외교적 활동은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이해토록 함으로써 오판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또 미국의 긴장 관리 능력도 향상할 것이다.
동맹국들도 긴장관리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좀 더 폭넓게 보면 적극적인 외교는 자칫 중국에 내줄 수 있는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리더십을 더욱 탄탄하게 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다만 "외교적 활동은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주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그 자신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핵무기에 매달릴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할지에 대해 좀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에이브러햄 덴마크 아시아 국장도 CNN 인터뷰에서 윤 특별대표의 은퇴 소식과 관련,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 정부로서 어마어마한 손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대화와 외교의 훌륭한 옹호자다.
그의 목소리가 미 정부 내에서 더 들리지 않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