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 3250건… 19대 국회와 처리율 같아

처리 건수는 30% 증가…상임위 처리율 여가위>농해수위>국토위 순
정보위는 24건 중 단 한 건도 처리 못 해

20대 국회 들어 19대 국회보다 30%나 많은 법안을 처리했지만, 제출된 법안 자체가 많아 처리율은 27%대로 동률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이 총 3천250건으로, 27.4%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1만1천854건의 법안이 제출돼 1천272건이 가결되고 1천878건이 대안 반영됐으며, 1건이 부결되고 99건이 폐기됐다.

같은 기간 19대 국회에서는 9천125건의 법안이 제출돼 2천500건(처리율 27.4%)이 처리됐다.

9천125건의 법안이 제출돼 1천70건이 가결되고 1천372건이 대안 반영됐으며, 1건이 부결되고 57건이 폐기됐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 실적은 크게 엇갈렸다.

여성가족위원회는 179건의 법안 중 108건을 처리해 60.3%로 가장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7.9%(858건 중 497건), 국토교통위원회 45.0%(1천82건 중 487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955건 중 154건(16.1%), 운영위원회는 229건 중 36건(12.0%)을 통과시켜 10%의 처리율을 기록했고, 정보위원회는 24건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앞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과 논의가 지연됐던 중요 법안을 꼼꼼히 챙겨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회기 종료 후 상임위별 법안처리 실적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사무처는 "이번에 공개한 법안처리 실적은 정 의장의 독려에 부응해 각 상임위가 법안 심사에 더욱 매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