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장애등급제 폐지, 수요자 중심정책의 출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장애는 누구에게도 생기는 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정책의 구체적인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198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 후 오늘은 다섯 번째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금까지는 장애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수요를 존중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려 79개에 이르는 장애인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모든 부처가 동참해 그 이행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250만 장애인 개개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아울러 "제5차 종합계획, 장애인등급제 폐지 모두 장애인들과 함께 논의하며 결정했다고 들었다.

바람직한 전환"이라며 "앞으로 정책수립의 과정과 정책 내용의 결정에 장애인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평창패럴림픽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스포츠를 세계와 겨루는 무대이자 동시에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시험하는 무대"라며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패럴림픽이 되기를 소망한다.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장애인 열 분 가운데 아홉 분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이다.

장애는 누구에게도 생기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장애인 시책과 장애에 관한 우리 사회의 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성숙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