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친 의사들… 19년째 묶인 의대 정원

혁신 가로막는 기득권 벽을 깨자

복지부, 정원 확대 추진

고령화와 복지 확대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의료계의 반발에 환자들의 복지가 외면당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의사 수를 늘리자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9년째 늘지 않고 동결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의사들이 지켜낸 대표적인 기득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강연에서 “의사 간호사 정원을 왜 못 늘리느냐”며 기득권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201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2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인 3.3명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이 되면 의사가 7646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국내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 인력을 배출하는 데 10년이 걸린다”며 “진작에 의대 정원을 늘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의대와 간호대의 정원 확대 여부를 오는 5월 말까지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입학정원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가 쳐놓은 울타리는 면허 숫자에만 그치지 않는다. 의료산업 전반이 의사 약사 등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 원격의료, 가정용 유전자검사 서비스(DTC), 온라인 의약품 판매 등도 이들의 반대로 시행조차 못 하고 있거나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임락근/임유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