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국 수출 비중 3.4% 그쳐…WTO 협정으로 IT부품 사실상 무관세 美정부, 특허분쟁 개입 우려…WTO 협정 일방적 무시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경고가 전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코리아'의 압도적 기술 우위,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 하락 등으로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로 미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6일 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 물량 가운데 30.4%를 가져가며 1위 수입국에 올랐으나 작년에는 비중이 3.4%까지 줄며 6위에 그쳤다.
중국이 지난해 우리 반도체 수출 물량의 40.2%를 소화하면서 압도적 1위에 올랐고, 홍콩(27.7%)과 베트남(9.4%), 대만(4.5%), 필리핀(4.4%) 등도 미국을 밀어내고 한국산 반도체 수입국 '톱5'에 올랐다.이처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영역을 반도체로 확대하더라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함께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버,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흐름으로 반도체 업계가 '공급우위 시장'이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없이는 사실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이밖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IT 부품의 경우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텔,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기업을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관세 부과는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다.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공급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이라면서 "또 중간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가격 변수가 된다는 점도 '관세 폭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행보를 감안했을 때 이런 경제적인 고려 사항을 무시하고 독단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특히 관세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끊이지 않는 특허 분쟁에 미국 정부가 공식·비공식적으로 개입해서 사실상의 무역장벽을 쌓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시장의 특성상 미국 정부가 당장 수입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폭탄'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통상 마찰' 구도에 반도체 산업이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표] 국가별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 │순│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7년 │ │위├────┬───┼────┬───┼────┬──┼────┬───┤ │ │ 국가 │ 비중 │ 국가 │ 비중 │ 국가 │비중│ 국가 │ 비중 │ ├─┼────┼───┼────┼───┼────┼──┼────┼───┤ │1 │ 미국 │ 30.4│ 중국 │ 23.7│ 중국 │33.9│ 중국 │ 40.2│ ├─┼────┼───┼────┼───┼────┼──┼────┼───┤ │2 │ 일본 │ 12.3│ 대만 │ 15.3│ 홍콩 │19.3│ 홍콩 │ 27.7│ ├─┼────┼───┼────┼───┼────┼──┼────┼───┤ │3 │싱가포르│ 11.2│ 홍콩 │ 14.0│싱가포르│ 9.7│ 베트남 │ 9.4│ ├─┼────┼───┼────┼───┼────┼──┼────┼───┤ │4 │ 대만 │ 9.2│ 미국 │ 12.0│ 대만 │ 9.3│ 대만 │ 4.5│ ├─┼────┼───┼────┼───┼────┼──┼────┼───┤ │5 │ 홍콩 │ 7.3│싱가포르│ 10.0│ 미국 │ 7.1│ 필리핀 │ 4.4│ ├─┼────┼───┼────┼───┼────┼──┼────┼───┤ │6 │ 영국 │ 6.9│ 일본 │ 9.7│ 일본 │ 6.5│ 미국 │ 3.4│ ├─┼────┼───┼────┼───┼────┼──┼────┼───┤ │7 │ 독일 │ 5.8│ 독일 │ 4.7│ 필리핀 │ 3.7│싱가포르│ 3.2│ ├─┼────┼───┼────┼───┼────┼──┼────┼───┤ │8 │말레이시│ 5.4│ 필리핀 │ 4.0│ 독일 │ 2.8│ 일본 │ 1.2│ │ │ 아 │ │ │ │ │ │ │ │ ├─┼────┼───┼────┼───┼────┼──┼────┼───┤ │9 │ 필리핀 │ 5.4│말레이시│ 3.0│말레이시│ 1.4│ 브라질 │ 1.2│ │ │ │ │ 아 │ │ 아 │ │ │ │ ├─┼────┼───┼────┼───┼────┼──┼────┼───┤ │10│ 중국 │ 2.3│ 영국 │ 1.0│ 영국 │ 1.0│말레이시│ 1.0│ │ │ │ │ │ │ │ │ 아 │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