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휴대폰 위약금 폭탄 없어지나

Q. 어제부터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재건축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렸다고요.

A. 좀 더 편한 막차를 탔느냐 못 탔느냐인데요. 어제까지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막차를 탄 거고요. 안그러면 못 탄겁니다. 막차를 탔으면 좀 더 수월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고요. 못 탔으면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거죠. 전체 21개 재건축 예정 단지 중에서 7개 정도가 막차를 탔고요. 나머지는 못 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강동구 상일동 상일우성타운 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2차 아파트, 구로구 주공아파트, 여의도 광장 아파트, 부산 동래 사직(1-5) 등이 막차를 탄 곳이죠. 막차를 탄 곳과 못 탄 곳은 향후 가격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겠죠.

Q.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안전진단 받아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겠는데요.

A.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억대의 비용이 드는데, 비용을 걷어서 추진하다 안전진단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예정대로 추진할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주민들 사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용역계약을 줄줄이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티 이미지 뱅크

Q.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려면 다들 위약금 폭탄 때문에 걱정인데요. SK텔레콤이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약정제도를 내놨네요.

A. 위약금 폭탄을 조금 덜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약정기간 꽉 채우도록 약정기간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늘어나죠. 약정기간을 모두 채워야 위약금이 0원이 됐죠. 그런데 SK텔레콤은 약정기간 절반을 넘기면 점차 위약금이 줄어들고 약정 만료 시점에 0원이 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국내 이통통신사 처음입니다. 예를 들어 월 6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뒤 약정 만료 한 달 앞두고 해지하면 지금까진 15만1800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론 2만1083원만 내면 됩니다. SK텔레콤이 하면 결국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하게 따라오겠죠.

Q. 선택약정 재약정 위약금도 없앴죠.

A. 작년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폭이 20%에서 25%로 커졌는데요. 이거 재약정하려면 위약금을 물었죠. 앞으로 SK텔레콤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25% 할인으로 전환해주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1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KT도 곧 따라올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무약정고객에도 요금제에 따라 월 3000~9000포인트를 주기로 했고요. 이걸 나중에 요금이나 스마트폰 할인금 납부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시민단체의 통신비 인하 요구를 일부 수용했는데요. 보편요금제라는 저가 요금제 상품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글 정인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