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간담회… "올해 대통령실·검찰·국정원도 감사"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은 7일 “올해에는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 검찰, 국가정보원도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청과 국정원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최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18년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각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 제약이 있겠지만 감사원 권한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을 예비조사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간다. 검찰청은 그동안 법무부기관운영 감사만 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대검찰청과 일부 고검·지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다. 국정원은 올 하반기에 감사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정치권의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감사원 독립기구화 방안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며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확보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회계검사 업무를 국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의 예결산 업무,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상당히 중복돼 있어 현실적으로 분리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가 묻지 않아도 제공하는 방안을 혁신안의 하나로 발표했다. 감사원장이 중요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제도는 감사원 독립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 원장은 “수시보고의 취지는 국가 주요 정책 감사에서 시급히 시정할 부분이 있거나 감사 결과 이행을 대통령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