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VID 원칙' 거듭 강조… 북한의 핵폐기 검증 수용이 관건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후

북한, 과거에도 비핵화 합의했지만
핵폐기 검증 안받고 약속 파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카운슬 블러프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인 것이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대북 협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미 간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북한이 핵시설 사찰을 수용하는 등의 형태로 진정성 있는 핵폐기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조건으로 비핵화를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남북공동성명에서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자 북한은 또다시 핵개발을 감행했고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옵션을 포함한 ‘최대 압박·제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는 2005년 9·19 합의 때와 같은 상황이며 당시 북한은 비핵화하겠다는 합의문을 쓰고도 후속조치인 핵폐기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지금 상황에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으니 북·미 접촉 가능성은 있지만,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려면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검증부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북한이 미국의 CVID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후에는 물리적으로 핵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없애는 한편 사찰을 받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이제 북한이 기존에 해온 대로 단계별 비핵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으니 추가로 핵 프로그램 중단과 핵시설 사찰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핵폐기를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결하는 수준으로 북·미 대화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걸 막기 위해 미국이 CVID 원칙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