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정책마다 보완책을 보완해야 하는 현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정치권이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채 서둘러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다 보니 정부가 사후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게 될 지원금 규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엔 고용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재정을 추가로 쏟아붓는 등 또 다른 보완책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금 지원’이라는 보완책을 또다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노동정책 중에는 이처럼 보완책을 재차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그렇다. 16.4%나 올려놓고 후폭풍이 거세자 재정에서 3조원을 풀어 보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원신청이 저조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누그러들지 않자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인상제한,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등 추가 지원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단행된 정년 연장과 청년창업 지원책 등도 비슷한 소동을 치렀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탄력근로 단위기간, 특별연장근로 범위는 아직도 보완이 절실하다.

허다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상당수 노동정책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졸속 처리되다 보니 보완책을 보완해야 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은 점점 누더기가 되고 당초 목적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결국엔 국민 세금으로 메우거나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반쪽짜리 노동정책이 계속 나오는 한, 노동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