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보험 감독기구 통합… 금융개혁 가속페달

전인대, 국가기구 개편안 발표

금융위기 대응 능력 키우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설립 나서

장·차관급 부처 15곳도 폐지

< 중국 해외 유학생 “시황제 반대” >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에 대해 중국 유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을 해외에 거주하는 대학생·졸업생이라고 밝힌 익명의 집단은 최근 트위터에 ‘시진핑은 나의 주석이 아니다(Xi’s Not My President)’라는 계정(@STOPXIJINPING)을 개설하고 반(反)정부 운동을 개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영국 런던정치경제대에 이 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붙인 뒤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비난하는 포스터와 풍자 그림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 대학에서 확산되고 있다. 트위터캡처

중국 정부가 은행 감독기구와 보험 감독기구를 통합한다.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회색 코뿔소’로 떠오른 금융분야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가기구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합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 감독기구의 통합은 2003년 은감위 출범 이후 가장 큰 감독기구 개편이다. 은감위와 보감위가 맡았던 핵심 규제 초안 작성과 관리·감독 권한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으로 이관된다.

현재 중국의 금융 감독기구는 은감위와 보감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등 네 개로 나뉘어 있다. 이들 네 개 기관에 감독 기능이 분산돼 있어 금융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부터 2015년 주식시장 폭락과 2016년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대규모 자본 유출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산업을 총괄 감독할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은감위, 보감위, 증감위를 총괄 감독하는 금융안전발전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이날 전인대에서는 국무원 산하 부서를 26개로 조정하는 개편안도 제시됐다. 자연과 환경 관련 부서를 통합해 환경생태부를 신설하고, 국토자연부와 국가해양국은 자연자원부로 합치기로 했다. 문화부와 국가관광국은 문화관광부로 통합되고,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은 새로 설립되는 국가감찰위원회로 흡수되면서 없어진다. 장관급 부처 8곳과 차관급 부처 7곳이 폐지된다.

국무원 개편은 2013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에 나선 이래 모두 일곱 차례 국무원을 개편했다. 관련 부서는 1982년 100개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17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