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도빈스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비핵화 3대 원칙 중 하나인 '검증할 수 있는'(verifiable)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중단, 핵시설 폐쇄 등 가시적인 조치들에 의미를 부여했다.
도빈스 전 차관보는 이날 의회 전문지 '더힐' 기고문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미국의 협상대표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지 김정은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가 동의한다고 해도 그 합의가 완전히 검증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도빈스 전 차관보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와 장소, 그리고 무기급 핵분열 물질의 보유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북한이 아무리 많은 무기를 '포기'했다손 치더라도 얼마만큼의 무기가 남았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빈스 전 차관보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할 만한 거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핵시설 폐쇄 등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고, 본토 공격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 동맹국들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빈스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이 일부 무기를 포기하고 핵실험을 중단함으로써 의심스럽긴해도 '선언된 핵 능력'(핵보유국 선언)은 아닌 것이 된다면 비핵화 규범도 덜 손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무기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파괴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비축량은 감소할 것이고, 가시적인 대형 시설들이 폐쇄된다면 추후 (핵 프로그램의) 성장이 늦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도빈스 전 차관보는 빌 클린턴과 조지 W. 행정부 시절 보스니아, 코소보, 아이티, 소말리아 등 주로 분쟁지역에서 활약한 베테랑 외교관으로, 유럽연합(EU) 대사와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 특사로 임명돼 아프간 과도정부 출범에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외교·안보 석좌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