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축소… 대기업 1 대 1 전담지원 없앤다

중기부 조직혁신TF
"강제로 대기업 참여시켜 자생적 창업 생태계 저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의 1 대 1 전담지원제체가 폐지된다. 대신 각 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및 다수의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또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도 지역 창업허브 역할에 집중하는 것으로 축소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조직혁신태스크포스(TF)는 14일 중간 활동 결과를 공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과 역할을 이같이 재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조직혁신TF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 전담 방식은 당시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며 “대기업을 강제로 참여시켜 자생적인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기존 정책과 상당 부분 중복됐지만 청와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지원 예산(3년간 약 2300억원)에 비해 성과도 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벤처기업, 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혁신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사 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해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등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조직혁신TF는 이와 함께 중기부 유관기관 31곳에서 과거 5년간 140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이 중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섯 개 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산하 기관에 대해 채용과정에서 외부 인사 5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채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을 전면 도입하도록 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