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경북 군위군 일대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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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군위군 소보면 일대 및 의성군 비안면 일대’를 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난 1월19일 두 후보지는 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해 이날 모두 1차 심사를 통과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과 대구시, 경상북도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두 후보지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해 해당 기관별로 위법성을 검토해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지를 살피는 기준이다. 사회적 합의성은 지자체장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수용하면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계속 선정위원회를 열어 심의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구 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두 후보지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해 해당 기관별로 위법성을 검토해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지를 살피는 기준이다. 사회적 합의성은 지자체장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수용하면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계속 선정위원회를 열어 심의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구 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