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가맹본부와 상생 간담회…"도미노·맥도날드처럼 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9개 가맹본부 및 관련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맹시장 혁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주체는 가맹점주"라며 "점주와의 상생협력이 가맹사업 성공의 절대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미국에서도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높은 마진을 챙기는 등 '제로 섬'과 같은 사업방식을 취한 가맹본부의 경우 오히려 경쟁력 약화가 초래돼 위기를 맞았다"며 "반면 도미노피자나 맥도날드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혁신 아이디어로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자신들이 마련한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편의점 업종의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의 수입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최저수입 보장' 방안을 확대 운영하고, 전기료 지원,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커피·외식업종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입강제품목의 품목 수를 줄이고, 그 가격도 인하키로 했다. 또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 인하, 광고·판촉비 등 각종 비용 분담 확대,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촌치킨과 이니스프리는 본사의 권유 없이 이뤄진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에 대해서도 각각 그 비용의 40%와 65%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맹법상으로는 본사의 권유 없이 가맹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인테리어 개선의 경우 본사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각 가맹본부들이 마련한 상생 방안은 올해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본사가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자신이 제시한 상생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구입강제품목을 축소한 정도'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