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제조업의 두 배인데… 꽉 막힌 관광서비스 규제완화

서비스발전법 7년째 '낮잠'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제조업보다 두 배가량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8.8명, 서비스업은 16.7명이다. 제조업 사업장이 10억원어치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선 직·간접적으로 8.8명의 직원이 필요한데 10억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16.7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서비스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민간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관광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의료관광을 키우기 위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이나 원격진료가 대표적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취업유발계수가 19.2명에 이를 정도로 일자리 ‘효자’ 업종이다. 원격진료는 의료 서비스 경쟁력 측면뿐 아니라 섬, 산간 등의 소외 지역에 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성도 높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련 이익단체 반발에 눌려 규제 완화를 주저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엔 연간 200만 명의 의료 관광객이 찾는다.

국회도 서비스업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서비스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여야 의견 차가 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정부안 제출 이후 7년째 계류 중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