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강간법 개정 관련 추궁하며 "장관 자질 의심스러워" 정현백 "장관직 걸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野 "안희정 '애정행위 발언'에 분노"…鄭 "피해자 지원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폭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여가위 위원들은 특히 정현백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미투 관련 대책을 언급하면서 정 장관에 대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 장관이 여가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 장관이 강간죄 개정 사안과 관련해 "형법상 개정 사안이라 일단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야 한다"고 답하자 "여가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장관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발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도대체 장관의 솔루션(해결책)이 뭐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은 앞으로 개선하겠다고만 하는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여기서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을 만나서 별도로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국무조정실장이냐"며 정 장관이 성폭력 관련 대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걸고 강간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달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여러 번 답변을 망설이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 개정이나 예산 확보와 관련해 장관직을 걸고 하겠다"고 답했다.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여가부의 역할은 각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사전예방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면서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 역시 "물론 오케스트링(지휘) 역할도 해야 하는데 너무 조정 역할만 하고 있다는 여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여가부에는 각 부처와 협업을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운전을 해나가는 운전자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부처 간 협력이나 조절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정책을 내놓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는 성폭력 대책을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 의원들은 미투 폭로가 여권 인사에 집중된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들에 대한 여가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폭력은 없었다.
애정 행위였다고 말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피해자 김지은 씨의 2차 피해를 여가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안 전 지사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는 "안 전 지사 건은 수사 중이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씨도(CEDAW·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대로 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 중심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종필 의원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시 발생한 경호처 직원의 성희롱 사건, 대통령 지인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성폭력 문제로 (여성 인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의 반작용으로 직장에서 여성을 업무 등에서 배제하는 '펜스룰'(Pence rule) 현상과 관련, "채용면접 시 성차별 여지가 있는지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업장은 엄정 조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펜스 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 이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