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특위 출범…17개 과제 선정
연내 국회에 개정안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에 본격 들어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경쟁·기업집단·절차법제 분야의 논의과제 17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경쟁법제 분야에서는 알고리즘 담합 등이 주로 논의된다. 사업자들이 같은 가격 알고리즘을 사용해 서로 합의하지 않고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집단법제에서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기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기준을 자본총액의 200%에서 100%로 낮추고,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하한 기준은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특위에서 논의과제를 검토해 하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