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장관, 무역관련 "추가적 대화와 행동 필요성 인정" 일부선 7월 회의서 가상화폐 규제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여 무역전쟁 방지책과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실패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0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무역 분쟁에 대해 논의했지만 애매모호한 작년 입장을 재확인한 채 폐막 성명에서 "추가적인 대화와 행동 필요성을 인정한다"고만 밝혔다.
G20 경제수장들은 무역의 경제 기여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오는 23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벌어질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거의 줄이지 못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작년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성명을 재확인한다고 했다.당시 정상회의 성명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에 지속해서 맞서겠다면서도 합법적 무역 방어조치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평가를 낳은 바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아르헨티나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관세)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로 가려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도 호혜적인 무역을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캐나다의 빌 모노 재무장관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참석자 모두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달성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더 커졌다"며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이냐치오 비스코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무역전쟁이 부정적 (제로) 섬 게임"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인 유럽연합(EU) 회원국 수장들은 회의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성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독단적 선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불공정 무역 상황과 보호주의가 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G20 경제 수장들에게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 대책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혀 미국의 관세 조치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G20 경제수장들은 역대 최대 거품 논란에 휩싸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오는 7월 장관회의 때 구체적인 권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경제의 1%에 못 미칠 정도로 적어 금융시장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규제가 가상화폐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 추세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대책 마련 실패 요인으로 꼽힌다.한편 G20 회원국들은 디지털 시대의 과세방안을 논의하고 합의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글로벌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