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심상정 "싸우던 민주·한국당, 기초의원 선거구 찰떡 담합"

획정위, 4인 선거구 제시했지만
서울시의회 '2인 선거구' 통과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사진)가 서울시의회의 전면 ‘2인 선거구’ 획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에도 마찰을 보이면서 양당 간 공조 체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전 대표는 21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된 서울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갠 담합안을 통과시켰다”며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초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획정위는 34개의 4인 선거구를 제시했다. 하지만 획정위 안은 7개의 4인 선거구로 대폭 후퇴했고, 결국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없는 안이 지난 20일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조 속에 통과됐다.

심 전 대표는 “‘가서 어떻게든 몸으로 막으라’던 홍준표 대표에게는 애초부터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며 “홍 대표의 행동대장 역할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자임한 것”이라며 민주당에 원망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과제로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를 제시한 마당에 여당이 그 뜻을 받들기는커녕 한국당과 기득권 지키기 담합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심 전 대표는 “지금까지 양당이 적대적으로 싸우면서도 기득권을 나누는 데는 찰떡같이 담합해 온 역사를 모르는 바 아니다”며 “그러나 촛불혁명을 거치고 개혁 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의 날치기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 점에서만큼은 민주당 지도부의 분명한 대국민 사과와 시정 방안 제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거대 양당 탐욕의 카르텔”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거대양당은 탐욕의 카르텔을 정점으로 지방의회 독과점을 통해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하고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뒷걸음치는 구태 세력, 개혁을 저버리는 기득권 세력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서울은 4인 선거구제로 바꾸면 광역·기초 선거구가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50% 득표자와 5% 득표자가 동일한 위치에 선출되는 대의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