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협상 시작

'제2 사드보복' 방지 논의

중국 서비스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이 22일 시작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협상’을 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협상의 기본원칙과 범위, 시기 등을 협의하고 관심 분야의 의견을 교환했다.

2차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는 서비스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내국인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드 보복 때처럼) 중국인 관광객을 한국에 못 가게 한 것은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와 관련된 문제”라며 “수요자를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항을 협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