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선언서 발표한 지식인들

"사법정의·입법원칙 무너지고 대학지성은 해체"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

민중민족세력과 대결 선언…시장 억압하고 역사 조작
과학을 미신으로 대체…'자유인의 공화국' 위협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안은 권력 제한장치 부족 '개악'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는 이념·착각에 기반한 정책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조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지난 20여 년간 집단주의 정치체제가 득세하면서 사법정의가 깨졌고, 입법 원칙이 무너졌고, 대학 지성이 해체됐고, 언론 균형이 기울어져 오늘 자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년 행보로 ‘자유인의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엄중한 시련에 봉착해 있다는 현실 인식이다. 개헌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전방위로 쏟아지는 등 자유 지식인의 결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자유시장 대체 시도는 실패”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인터넷언론 펜앤드마이크 주최로 열린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에서 ‘자유인 선언’이 발표됐다. ‘선언’을 작성하고 낭독한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내부에서 자라난 적대세력이 이 나라가 자유인의 공화국임을 거부한다며 ‘저들’ 민중민족진영을 공적(公敵)으로 선고했다. 몰(沒)역사 반(反)근대 저(低)지성의 저들이 “동맹을 조롱하고 시장을 억압하고 역사를 조작하고 과학을 미신으로 대체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민중민족권력의 주구’가 됐다는 수위를 넘나드는 날선 비판도 내놨다. 이 교수는 자유 시민들이 “그동안 현명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했다”며 자유에의 헌신과 진군을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를 외쳐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고 시국을 진단하면서 “긴 싸움이 될지 모르지만 담대함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용기를 내 자유라는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아보자는 취지로 지성인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文정부만 세계 추세 역행”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안은 ‘개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악’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혁명 완수’는 터무니없는 아전인수”라며 “촛불집회의 민의를 반영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해야 하는데 정반대 개헌안”이라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 등 파격적인 ‘경제민주화’ 조항에 비판이 몰렸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규제와 간섭을 촉진하는 사회주의로의 개헌”이라고 역설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히틀러는 사유재산을 공익이란 미명하에 통제하고 강한 민족주의로 세계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역사적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를 주제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전방위 비판이 이어졌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조목조목 통계를 제시하며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부터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치고, 경제 자유도는 집권 1년 만에 23위에서 27위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념과 착각에 기반한 정책을 설계하고 세계 경제와 자유시장의 존재를 무시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외교안보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박재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생각이 다른 인사들을 경원시하고 무조건 배제한다면 큰 위난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자유인 선언 전문(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작성)

우리는 대한민국 70년 역사의 행로(行路)에서 이 나라가 자유인의 공화국임을 확인하고 선포함이 다수 한국인의 생육과 번영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엄중한 시련에 봉착해 있다. 개인의 자유는 인간 사회와 그들의 내외 관계를 우애와 평등과 정의와 평화로 이끄는 근본이념이다. 우리의 삶은 자유를 추구하고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리기 위한 신앙과 투쟁의 과정이다. 1948년 대한민국은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이 나라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요건을 보수(保守)하는 가운데 그것을 선진형태로 발전시켜 왔다. 이 나라의 경제체제는 세계의 자유통상에 적극 참여했으며, 그로 인해 세계가 주목하는 큰 성취를 이루었다. 이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져 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자유동맹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였다. 우리는 이 같은 지난 70년에 걸친 우리의 건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로서 소중하게 여긴다.

뜻하지 않게 우리는 이 나라가 내부에서 자라난 적대세력의 도전을 맞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이 나라가 자유인의 공화국임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그들을 우리의 공적(公敵)으로 선고한다. 그들은 참람하게도 이 나라가 반제(反帝)민중민족혁명으로 타도되어야 할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대외종속의 분단국가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전후(戰後) 세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끈 국제 자유통상과 국제 자유동맹의 노선과 거리가 멀다. 그들의 근대문명에 대한 이해는 내륙에 갇힌 농경 부족사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들의 정치철학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는 설 자리가 없다. 그들은 오늘날 세계의 자유사회가 분노하는 북한의 세습적 왕정국가가 자행하는 극악한 인권 억압을 애써 외면하거나 오히려 변호하고 있다.

1988년 현행 헌법체제가 발족한 이후 이 나라의 건국과 자유민주와 경제성장을 책임져 온 우리 자유보수진영은 저들 민중민족진영의 반국가적 철학과 치열하게 투쟁하고 물리치는 역사적 책무에 소홀하였다. 자유보수진영은 평화통일이란 대의명분에 휘둘려 저들의 주의(主義)와 주장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그에 동조까지 하는 커다란 과오를 범하였다.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집단주의 정치체제가 상당한 위협으로 임재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 있어 보이는 평화의 가능성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악마의 유혹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저 악(惡)의 체제와 투쟁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행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그렇게 전투적으로 해석되고 추진되어야 마땅하였다. 자유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해석과 정책에 충실케 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북한의 2천 만 동포를 자유민주의 통일한국으로 껴안는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였을 터이다. 아,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현명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하였다. 하늘에 계시는 건국의 선열(先烈)이여, 이 못한 후손을 용서하소서.

2000년 남북의 정상이 발표한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자”고 하면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가자”고 하였다. 우리는 이 선언이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하여 통일을 추구하도록 규정한 우리의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며, 이에 그 선언은 원천적으로 무효였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자유인의 공동체로 정의되고 추구될 민족 이외의 어떤 다른 민족도 알지 못한다. 남북공동선언이 천명한 ‘우리 민족’은 그 역사적 유래에서 동일 혈통에 바탕을 둔 부족정치가 세계의 자유국가를 향해 드러내는 적대 감정의 표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탄스럽게도 ‘우리 민족’은 지난 20년간 이 나라를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지탱하는 모든 건강한 가치를 훼손하거나 파괴해 버렸다. 사법의 정의가 깨졌으며, 입법의 원칙이 무너졌으며, 대학의 지성이 해체되었으며, 언론의 균형이 기울어졌다. 국민 도의가 추락하여 사기, 무고, 명예훼손, 지대추구, 무임승차, 후주(酗酒), 음욕의 풍조가 하늘 아래 가득하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이 나라의 경제는 갈 길을 잃었다. 드넓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이 나라의 기업, 종업원, 정부를 고도성장의 대열로 이끈 국가적 혁신과 협동의 체제는 해체되었다.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대량의 해외 자본과 기술과 노동을 유치하고, 거꾸로 우리의 기업과 젊은이들이 시장과 직장을 찾아 바다를 건너고, 그렇게 일본과 중국을 포괄한 동아시아 광역시장을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우리의 어린아이를 3∼4개 외국어에 능통한 국제 신사와 상인으로 교육하고, 이 모든 혁신의 토대로서 한국인 모두가 자유와 독립의 정신에 투철한 근대 인간으로 성숙하는 바로 그 길이었다. 아, 슬프게도 그 문은 닫혔고 그 길은 차단되었다.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었으며, 혁신의 주역인 기업가는 민중의 적으로 몰렸으며, 특권과 지대를 추구하는 귀족적 노동계층이 생겨났으며, 수익과 복지를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노예의 군상이 떼를 이루었다. 정신문화의 황폐와 감속성장의 추세는 이 나라 젊은이들을 저출산과 불임(不姙)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이 모든 재앙이 ‘우리 민족’의 저주임에 대해선 더 이상의 군말이 필요 없다.

이 나라의 법률체계는 처음부터 독점자본주의의 폐해를 교정한다는 있지도 않은 현실을 대상으로 한 수입(輸入) 명분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경원시하고 제한하는 법문화를 성숙시켜왔다.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제한을 받지 않은 70년 역사의 나머지, 이 나라 사법권력은 거침없이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폭력체로 변질하였다. 자유의 이념과 정의의 법이 엄격히 지켜지면 사회는 조화와 번영을 이룬다는 자연법 철학은 이 나라 사법부의 정신세계와 정녕 그토록 무연(無緣)하였던가. 사법권력이 몰(沒)가치의 실정적(實定的) 폭력으로 변질함에 따른 더없이 참혹한 재앙을 우리는 지난해의 대통령 탄핵에서 목도하였다. 자유의 이념과 정의의 법이 요구하는 사법의 요건과 절차는 완벽하게 무시되었다. 이 나라 사법부는 민중민족권력의 주구로서 처절하게 수간(獸姦)을 당하였다.

법외(法外)의 음모와 술책으로 권좌를 차지한 저들 민중민족진영은 그 태생과 성장의 과정에서 몰(沒)역사와 반(反)근대의 저(低)지성을 체질화한 집단이다. 지난 1년간 저들이 보인 갖가지 통치행태는 그 점을 숨김없이 폭로하였다. 저들은 우리의 건국사를 모독했으며, 우리의 동맹을 조롱했으며, 우리의 기업가를 가두었으며, 우리의 시장을 억압하였으며, 우리의 역사를 날 것으로 조작했으며, 자연과학을 미신으로 대체하였다. 이제 저들은 저 위선의 남북공동선언이 약속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저들은 세계가 전율하는 반인권 노예국가에게 비굴한 웃음으로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저들은 폭압적 독재권력과는 평화를 위한 어떠한 수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공공연히 무시함으로써 우리의 지성과 용기를 시험하고 있다. 저들은 악의 체제와 연합하기 위해 우리의 국가체제를 상응하는 형태로 개변(改變)코자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로 대체되어야 하며, 사회민주주의는 그를 위한 선전으로 유용하다. 우리는 저들이 추구하는 헌법 개정이 이 같은 음모에 기초해 있음을 폭로한다.

이 나라 자유민주체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자유보수진영의 무지와 안일과 방종과 부패와 당쟁(黨爭)이다. 그 책임을 숨기거나 모면할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자들은 모두 소거될 것이다. 당면한 시련이 엄중하지만 우리는 분노만 하거나 한숨만 짓지 않는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쪽 바다에 해가 솟듯이 희망을 품는다. 자유민주의 70년 역사는 이 나라 대다수 국민의 정치의식에 자유는 그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임을 깊숙이 각인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 자유의 군사로 떨쳐 일어날 것이다. 이 나라의 고도로 개방된 경제체제는 세계 13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 나라의 수출입 무역은 세계 6위의 크기에 달한다. 동아시아경제와 세계경제의 분업구조에서 이 나라가 생산하거나 중계하는 가치의 사슬은 굵고 길다. 세계 곳곳에 분포한 700만 교민(僑民)은 이 나라와 세계 자유사회를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이다. 이 크고 열린 경제와 사회를 인민민주주의로 가두거나 재편하는 일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 나라의 사법부는 지금껏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근원 가치와 소원했지만, 갈 길이 결국 그 길밖에 없음으로 인해 결국 자유민주의 수호군으로 전열을 정비할 터이다.

그리하여 우리 자유보수진영은 우리의 적대세력이 그 시야의 편협과 그 지식의 천박과 그 의도의 사악으로 인해 이 나라를 이룩한 자유의 역사를 지우고, 이 나라를 떠받치는 자유민주를 개악하고, 이 나라를 번영케 한 자유시장을 대체하려는 그 모든 음모와 술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한다. 다시 한번 선언하노니 이 나라는 자유인의 공화국이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더 큰 자유민주와 더 넓은 자유통상과 더 강한 자유동맹이다. 건국의 선인들이 남긴 통일의 대업은 이 자유의 북방(北方)한계선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까지 밀어 올리는 북진(北進)에 다름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중국대륙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는 전진기지(前進基地)이다.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노니 우리는 더이상 무지할 수 없고, 더이상 안일할 수 없고, 더이상 부패할 수 없고, 더이상 당쟁할 수 없다. 우리를 우리를 절망케 한 그 모든 추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타파하라. 떨쳐 일어나 학문하고, 청렴하고, 단합하고, 헌신하라. 자유의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출전(出戰)의 나팔이 골짜기 골짜기를 울려 퍼지고 있다. 진군(進軍)의 북소리가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 그대 자유 시민들이여, 무엇을 망설이고 두려워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