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예산실장 문답 "5.7%보다는 확장적…7.1%보다 높을지는 아직 몰라" "추경 정교화 작업중…4월 첫째주 국회 제출"
정부는 26일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했다.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 사회구현·안보강화 등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안전투자 등에 투자할 것이라 애초 예상한 증가율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8월께 예산 규모를 확정하면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준비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정교화하고 있고 군산이나 통영 등 지역 대책도 검토중"이라며 "4월 첫째 주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4∼5월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재부 구 실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중기계획상 2019년 증가율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는데. 2018년 총지출 증가율 7.1%보다 더 확장적인가.▲ 현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7.1%보다 높게 가져간다, 적게 가져간다 말하기가 어렵다.
예산이 늘어나지만, 구조조정을 하는 분야가 있다.
또 각 부처가 사업을 얼마나 개발할지 미확정이다.방향성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한 안전투자 등에 투자할 것이라 애초 예상 5.7%보다는 높게 간다는 의미다.
-- 세수가 증가할 전망인데. 5.7% 이상이라는 것은 다소 소극적인 표현인 것 같다.
▲ 금년도에도 세수증가가 진도율 봤을 때 좋을 수 있는데 얼마나 될지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5.7%보다는 세입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8월께 예산 규모를 확정하면 올해 세수 베이스로 하면 정확한 세입전망이 가능해 그 이후 구체적 재정 규모가 정해질 것이다.
--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준비는 잘 돼 가나.
▲ 지난 19일에 각 부처 사업요구서를 받아 15일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예산실은 사업별로 집행 실적을 점검 중이다.
부처와 실무적 협의를 하고 있다.
군산이나 통영 등 지역 대책도 있다.
지역 사업을 각 중앙부처가 검토해서 협의해야 한다.
이게 3월 마지막 주까지는 계속돼야 할 것 같다.
정리되면 4월 첫째 주에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 구조조정 목표치가 있는가.
▲ 작년 10% 이상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목표로 했는데 초과 달성했다.
올해는 양적 구조조정보다는 질적 구조조정이다.
33개 과제가 있다.
물론 양적 구조조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지방재정 자율성 책임성 확보 부분에 대해 궁금하다.
지방재정 관련해 국고보조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
▲ 지방재정 분권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지방재정, 국고, 국가·지방간 기능조정 등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 보전 사업이 지방으로 재원과 기능 넘어갈 수 있어서. 재정 분권 결과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예산편성 전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바로 반영하고, 그 이후면 2020년 예산부터 반영될 듯하다.
-- 과목 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기존 틀이나 분류가 전부 바뀌는가.
그렇다면 '저출산 예산'도 가능한가.
▲ 대분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통계 비교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단지 대분류 밑에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은 7년 이상 과목 구조 정리를 안 해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다.
우선 시급하게 맞지 않는 부분을 개편하는 중이다.
특히 많이 하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복지·고용 관련 부분이다.
국민들 보기에나 통계 목적상 관리하기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
저출산은 어떤 범위까지 저출산으로 보느냐가 분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모든 생애를 다 저출산과 관련을 지을 수도 있다.
(저출산 예산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혁신성장은 어떻게 반영됐나.
▲ 내년 예산에 정책조정국 등에서 혁신성장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 더욱 확대할 것이다.
교육재정도 개편을 많이 해서 혁신성장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연구개발(R&D)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단계별 지도를 그려서 빠진 부분 메우고 안 되는 사업은 죽이고, 되는 사업이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다.
드론이나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지원 소요가 발생하면 많이 지원할 것이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도 제안 중이다.
--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내용이 별로 없다.
▲ 가능하면 완공 위주로, 중점 투자사업 위주로 지원하려고 한다.
기존 계속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신규보다는 노후 개선, 혁신성장 관련 투자 위주로 과거 양적인 투자보다는 질적으로 기능개선이라든지 혁신성장과 관련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 인구변화 영향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노인 예산이 확대되나.
▲ 인구가 늘어나면 필요한 부분은 늘리되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은 그에 맞게 수정한다는 것이다.
통계를, 인구구조를 봐서 각 부처가 그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 달라는 말이다.
-- 단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세대가 20대다.
대학 예산은 줄어야 하지만 R&D 예산은 는다.
▲ 머릿수로 지원하기보다는 효율이 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대학 재정지원은 그런 차원에서 정리해서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 중점을 두는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 기회균등,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지역 균형 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형성하는 데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이 그렇다.
미투 운동 등과 관련해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이 있다.
또 미세먼지 저감도 있고. 사회적 가치, 균형 발전, 자원봉사 활성화 등이 있다.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란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 보인다.
국민 참여, 분권 등 이런 것이 사회적 가치라 보인다.
그렇지만 저출산 예산처럼 명확하게 사회적 가치 예산이라고 구분 짓기가 어려운 분야도 있다.
-- 남북 관련한 부분도 보인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 ▲ 예산 요구서 받는 게 5월 말까지다.
5월까지 안 된 부분은 7월까지 추가로 받는다.여건 변화는 국회 제출 전까지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