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편성지침 확정…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중점투자 각 부처 5월말까지 예산요구서 제출…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대응 '미투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2차 피해방지 중점 지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또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45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은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예산안을 통한 재정의 역할 강화로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또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기회균등,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천억원이다.
2017∼2021년까지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천억원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453조3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안보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확충은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의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정인증제 도입으로 취약시설 관리 강화와 예방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운용 과정에서 기회균등,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우리 사회가 과거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 사회적 공동체, 공공이익이 반영되는 질적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미투운동 등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최근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와 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원 등에도 중점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정구조를 혁신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체계를 다부처·융합형 체계로 개편하고 산업단지 지원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하는 한편, 국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도입하고 재정 분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