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는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 포함 안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OECD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
오규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23일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증원된 공무원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사전 브리핑에서 "연금충당 부채 증가분 93조2천억 원은 대부분이 미래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 인하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3조2천억 원(12.4%) 증가한 845조8천억원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중 재직자 근무 기간 연장 등 실질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은 10조6천억 원이며 나머지 82조6천억 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오 국장은 "지난해 추경으로 하반기에 신규채용된 공무원은 부채 산정 당시 1년 미만 근무자로 2017년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7%)보다 한참 낮았다.오 국장은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상승세에 있지만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이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 국장과의 일문일답.
--연금충당 부채 증가율(12.4%)이 높다.▲ 연금충당 부채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국채 수익률 하락에 따른 할인율 인하 효과다.
재직자 근무 기간 연장 등 실질적 요인으로 늘어난 것은 10조 원 정도다.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충당부채는 산식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큰 것 같은데. ▲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된다.
연금충당 부채는 2013년도부터 회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계열로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다.
-- 지난해 공무원 증원 영향은 없나.
▲ 지난해 추경으로 하반기에 신규채용된 공무원은 아직 1년 미만 근무자로 2017년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충당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직자 근무 효과에 따른 부채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지난해 공무원 증원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재직자 효과 중에서 신입 공무원의 효과를 따로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 국제 비교는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개념을 사용한다.
201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43.8%인데 OECD 평균은 112.7%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늘어나는 데 OECD는 반대로 줄어든다.
▲ 유럽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뒤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와 달리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것이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영향은 아니다.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에 따른 증가세는 둔화하나.
▲ 할인율은 10년 평균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던 해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내년에도 국가부채규모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부채 규모를 인위적으로 정부가 조정할 할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10년 평균 기준을 고수할 것이다.
--고속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 고속도로는 주로 토지, 포장, 교량, 터널 등으로 구성되며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20∼100년의 범위에서 내용 연수를 산정한다.
-- 관리재정 수지와 국가채무가 계획보다 얼마나 좋아졌나.
▲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좋아진 영향이 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요인도 있었고 세수 실적도 좋았다.관리재정 수지는 18조5천억 원 적자이지만 2016년 결산 대비 4조2천억 원, 지난해 추경 등이 반영된 예산보다는 10조4천억 원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