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성과 등급 매겨 재정운용…유사·중복 사업 제거 인구 구조 변화 반영해 재정투입액 결정…사업 융합으로 효과 극대화
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 재정을 펼치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재정운용 전략으로 '재정 혁신'을 꼽았다.
새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 재정 혁신의 핵심이다.
아울러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 대상이 된 사업은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 등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해당 부처가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효과 없는 사업에 세금만 쏟아붓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의 효과도 꼼꼼하게 따진다.
예를 들어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은 고용 효과, 사업성과를 고려해 A∼E까지 등급을 매기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별 성과, 대상자 만족도, 전문가 평가 등 여러 각도에서 사업 결과를 분석한다.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비슷한 사업이나 중복 사업을 제거한다.
정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과거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연령대별로 인구 구성비 등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투입하는 재정을 조절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수긍이 가능하지만 어떤 계층은 줄기도 한다"며 "인구가 늘어나 필요한 것은 늘리고 줄어드는 쪽을 조절해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대부를 활성화하고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수입을 증대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 성장 등 지원하는 효과도 도모할 계획이다.
예산을 구분하는 기준인 예산과목(科目)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
7년 이상 예산 체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으니 이런 문제를 줄이고 사후에 성과 등을 관리하기 좋도록 손질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융합과 연계를 강화한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여러 부처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하며 궁극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예산을 내실 있게 사용하기 위한 원칙이다.
R&D는 혁신 성장 선도사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부처 융합형, 산학 연계형, 패키지형으로 새로 기획하도록 한다.
R&D, 인력양성, 제도 개선, 정책 과제 발굴이 함께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구상이다.
ODA는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만큼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해 돈을 쓴 만큼 효과를 내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기존에 추진한 ODA 융합 사업의 경과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수혜 국가의 ODA 수요를 전수조사하거나 부처 간에 공동으로 기획하도록 한다.
산업단지 지원은 도심 첨단 산업단지를 모델로 기반시설 조성방식으로 전환한다.또 관련 부처가 협력해 주거·복지·문화 혜택을 연계해 산업단지 전반이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