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한국 "사회주의 개헌" 장외투쟁 시사 바른미래·평화·정의, 거대양당 비난하면서도 "국회 합의"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개헌안을 발의키로 함에 따라 국회가 개헌안 처리의 공을 넘겨받게 됐다.1987년 6·10항쟁 직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87년 헌법 체제'가 구축된 이래 거의 31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야 공히 '촛불혁명'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생각이 너무 다른 탓이다.
국회에 남은 시간은 6·13 지방선거일까지 80일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60일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상 국회의 표결 시한은 5월 24일까지다.
국회가 자체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에 필요한 실무적 기간을 감안하면 그 시한은 5월 4일이다.특히 이번 개헌안은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목표로 제출되는 바람에 여야의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이것이 오히려 개헌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라는 작년 '5·9 대선' 때 각 정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개헌안 처리를 압박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국회 주도의 합의를 주장하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함에 따라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는 개헌안의 내용과 처리 방식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개헌 논의 주체가 여야 3당 교섭단체냐,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한 5당이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개헌협의체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두 축으로 '투트랙'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러나 대통령 4년 연임제, 총리선출방식, 선거구제 개편 등 개헌의 핵심 내용은 물론 논의 방식이나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한 치도 양보 없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여 개헌안 논의는 험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예고된 이 날 오전에도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기선제압과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개문발차' 엄포까지 내놓았지만 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규정하고 결사 저지 의지를 불태웠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헌안은 광장에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 국민의 개헌"이라며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를 떠나 6월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당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이 발의되는 오늘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저항운동'을 언급하며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민주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양비론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합의 도출을 강조해 대비를 보였다.
이들 정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지켜보면서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 선택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처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겁박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만큼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의 동시 실시를 수용하되 여야 합의안을 성안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만 바라보며 아무 역할을 못 하는 민주당이나 개헌안 내놓지도 못하면서 개헌저지선 확보를 무기로 횡포 부리는 한국당이나 도긴개긴"이라며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에 정치력 발휘를, 한국당에 개헌 당론 마련을 각각 촉구하면서 "이번 주부터 원내 5당의 정치협상회의가 즉각 개최되기를 바란다.이것만이 국민의 개헌 요구에 국회가 응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