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민정수석 "검·경 수사권 조정 아직 합의 안돼… 검찰, 경찰 의견 수렴 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7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완전히 합의된 바 없다”며 “여전히 협의 중으로, 검·경의 의견을 계속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사권 조정은 대선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욱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 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설도 나온 상황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