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5월 합의 6월 발의…6월 말까지 가서는 안 돼"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할 권력구조 개편 위해 與 양보 필요
자유한국당은 27일 여야 간의 본격적인 개헌협상을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선거구제 개편·권력기관 개혁·개헌투표 시기 등 4가지 협상 요소 가운데 시기 문제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분권형으로의 권력구조 개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5월까지는 그래도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안이 합의가 이뤄지면 6월에는 여야가 공동으로 개헌 발의가 이뤄지게 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헌정특위가 합의한 대로 6월 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6월 말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지난 16일 한국당 개헌 로드맵 발표 당시 6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의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합의는 이뤄내려고 한다"며 "네 가지 패키지 협상을 하는데 '이것을 안 해주면 절대적으로 국회에서 마련하는 국민 개헌은 어렵다'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핵심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력구조 문제에서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은 시기 문제는 유연하게 생각하자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가 완결된 합의를 이뤄낸다면 투표 시기는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카드로 보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책임총리제 도입이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 핵심관계자도 "민주당이 권력구조를 양보하지 못한다면 아예 협상 자체가 안되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정도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한국당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개헌협상을 앞둔 이날 오전 원내 지도부와 헌정특위 위원,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비공개 조찬 회동을 하고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비공개 조찬 회동에서는 '한국당표 개헌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개헌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등에 의견 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오는 29일 개헌 관련 회의를 한 차례 더 연 뒤 30일께 개헌 의총을 열어 교섭단체 간 협상에 내놓을 개헌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