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재완화 의도…남북정상회담 장밋빛 예측은 잘못" "탈원전 정책 재고하고, 수능 최저기준 폐지 권고도 철회해야"
바른미래당은 2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장밋빛 예측을 거두고 치밀한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내지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향방과 결과에 대한 예측이 지극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특히 "대북제재의 키를 가진 중국이 동북아에서 자신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전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개입 또는 조정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장밋빛 예측을 하고 성과를 미리 홍보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이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에 끼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공동대표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목적은 남북·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을 움직여 대북제재와 압박을 낮추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중국이 만약 대북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낮춰 버리면 비핵화 목표는 멀어진다"며 "북한도 핵·미사일 완성의 시간을 벌고, 미북 갈등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접촉해 진상을 파악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미북정상회담은 비핵화를 단일 의제로 하는 비핵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계기로 UAE가 우리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 국내 탈원전 정책의 재고를 요구했다.
박 공동대표는 "국내에서는 탈원전, 해외에서는 원전수출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탈원전 정책이 신규원전 수주에 약점으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원전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기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바른미래당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대학에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의 권고 철회를 요구했다.
유 공동대표는 "수능 최저기준이 폐지되면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대학입시 전반의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교육부에 제대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