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협상 때 '환율개입 억제'도 약속했나

외신 "부속협상에 포함"
기재부 "FTA와는 별개"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을 하면서 부속 협약으로 미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억제를 약속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 재무당국과 협상 중인 것은 맞지만,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 개정 협상과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28일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환율 정책과 관련한 부가적인 합의도 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합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적인 원화 평가절하를 억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다른 국가에 외환시장 개입을 억제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은 사례는 없다. 만약 로이터 보도대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억제가 부속 협약 형태라도 포함돼 있다면 ‘환율 주권’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4월 미 환율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외환분야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 중”이라며 “이 협의는 사실상 타결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별개로 양국 재무당국,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약 체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환율은 한·미 FTA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기재부와 미 재무부의 협상이고 별도의 트랙”이라고 말했다.

임도원/이태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