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움직임, 김정은에겐 미국과 정상회담 실패시 '보험' 얻은 것과 같아" "북, 미국과 협상 실패시 군사행동 우려…북중 정상, 주요 회담의제로 다뤘을 것"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중국은 북한의 도발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형성된 외교적 대화의 창을 계속 열어둘 수 있도록 다소간 대북지원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준수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날 공동으로 작성한 CSIS 소식지를 통해 김정은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이달 초 개최된 중국의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이후 확연히 변화한 중국의 대북정책이 김정은의 이번 방중을 통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시진핑 주석이 '거리 두기'와 '대화 거부'의 대북정책을 끝내고 김 위원장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방중은 오는 4월과 5월로 예정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 미국이 한국·일본과 진행하는 것처럼 중국도 북한과 미리 정책을 조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또 "시 주석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추후 있을 수 있는 합의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번 만남을 통해 김정은에게 북미 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분명히 전달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김 위원장에게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만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실패하더라도 북한은 중국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험'을 얻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자신과 동급으로 대우한 사실은 핵무기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김정은) 자신과 북한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전략을 더욱 확고히 해줬다"면서 "김정은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 같은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북한의 위상을 더욱 높여줬다고 선언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차 석좌와 테리 연구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을 '보통 국가'로 보여주려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여동생 김여정을 참석시킨 것,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을 맞이하려고 직접 모습을 드러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방중 길에 부인 리설주, 최룡해 같은 고위 간부들을 동행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며 이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새롭게 재고하려는 그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방중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해외 수반을 만나기 위한 김 위원장의 첫 외국 방문이라는 것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려고 북한을 벗어나는 것에, 그리고 해외 국가를 방문하는 것에 그리 큰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들은 "북한 입장에서 존 볼턴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사실은 성공적 협상 가능성을 다소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프로그램 동결과 비핵화 약속을 끌어내려고 통 큰 양보를 할 가능성을 상당히 축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 간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