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늘리고 北 염두 둔 '적기지공격능력' 부여도 '만지작' 북한 핵·미사일 위협 빌미로 미일군사훈련 횟수 20건→65건
29일로 일본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지 2년이 됐다.관련 안보관련법제(안보법)의 시행이 2년을 맞은 것이다.
일본 NHK는 우선 지난 2년 새 미일 공동 군사훈련이 3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자체 집계 결과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 실시된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훈련은 공표된 걸 기준으로 65건으로, 안보법 시행 전인 2015년의 20건보다 3.3배 늘었다.
일본 자위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상 진출 확대를 명분으로 미군과의 훈련을 늘렸다.
2017년 미일 공동 훈련의 45%에 해당하는 29건은 해상자위대가 참가한 것이었다.
안보법 시행 뒤 일본은 자위대에 '출동 경호', '무기 등 방호' 등 새 임무를 줬다.출동경호는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의 다른 나라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이 위험에 빠졌을 때 출동해 무력으로 구출하는 임무로, 2016년 11월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 파견 자위대에 부여됐다.
무기 등 방호 임무는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군대 함선을 방호하는 것이다.
자위대는 작년 5월 항공모함급 대형호위함 이즈모를 지바(千葉)현 보소(房總)반도 인근 해상에 보내 미 해군의 보급함 보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자위대는 작년 9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미 이지스함에 연료를 보급했다.
안보법이 자위대가 공동 훈련을 할 때 말고 미사일 방어를 할 때도 미군에 물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한 데 따른 것이다.
안보법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을 때에도 외국 군대에 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은 외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하고 있다.
이미 미국, 호주와의 ACSA를 안보법을 반영해 개정했고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과 ACS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 시행 이후 자위대의 활동을 점차 확대하면서 군사대국화를 추진해왔다.
전날 일본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는 5조1천911억 엔(약 52조6천600억 원)의 방위비를 편성해 6년 연속 방위비를 늘렸다.
'JSM' 등 3종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고 이즈모의 항공모함화를 추진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깨고 자위대에 적(敵)기지 공격능력을 부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안보법 시행으로 인한 자위대의 임무 확대가 명확한 정보 공개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교도통신은 안보법 운용에 대한 정보 공개 없이 정부가 자위대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작년 미군 함정과 항공기에 대해 실시된 무기 등 방호 임무는 실시 사실만 뒤늦게 공표되고 실시 시기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