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고수익만 추구하다 노후자금 날릴 수도" 우려 확산

두 달 만에 재추진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논란

고용부 수익률 제고 명분

업계 "DC형으로도 충분
근로자 노후 대비하는 수단
수익률보다는 안정성 중요"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명분으로 재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주식 등 금융상품의 투자비중을 높여 연 1%대에 머물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익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자칫 근로자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해 말 입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지만 지난 1월 ‘국내 여건상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입법을 철회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로부터 분리된 수탁법인을 설립한 뒤 노사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관리 전반을 결정하고, 필요 시 자금 운용을 외부 전문기관(금융회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현행 계약형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해 퇴직연금 운용 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은 계약형에 비해 수급권자인 근로자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자금 운용을 결정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근로자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인 퇴직연금은 높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더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노조도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용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168조원)의 연간 수익률이 1.88%에 불과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행 계약형 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수익률과 상관없이 퇴직금(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근속연수)이 같은 DB형과 달리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DB형의 수익률이 낮아 불만이라면 DC형을 선택해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금형은 계약형과 달리 수탁법인 설립과 운용 및 외부 전문가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인건비와 함께 자체 정보기술(IT) 시스템 인프라 구축, 외부 컨설팅 비용, 가입자 교육 등의 비용도 소요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