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 대책' 여론 지적에 총리실 간부회의서 "다시 살펴보라" 주문 "중국 교실은 어떤가?" 총리 질문에 환경·교육부 장관 답변 못 해
정부가 내놓은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에 대해 '뒷북정책', '미온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에 "다시 살펴보라"고 특별 지시했다.이 총리는 30일 오전 주재한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미세먼지 보완대책'과 관련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전날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심해져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비상저감조치에 39개 민간 사업장 참여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운영 ▲중국과 환경협력 강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준비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총리는 이날 재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이 총리는 "미세먼지가 문제이니 미세정책이 나와야지, 왜 거시정책만 계속 내놓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가 결국 국민의 콧속으로 들어간다.
미세먼지의 '종착역 대책'을 내야지 왜 출발지와 관련한 정책만 내놓느냐"고 질타했다.이어 "국민이 코에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숨을 못 쉬겠다는 것인데 왜 그와 관련된 대책이 없고, 발전소 얘기만 하느냐"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전날 보완대책을 의결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환경부가 발전소, 수소차 얘기를 하는데 수소차 상용화가 당장 되는 게 아닌데 너무 먼 얘기가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총리가 "중국의 교실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으나 환경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그는 현안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며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