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사과·배 수입 허용하라"… USTR, 추가 통상압박 예고?

2018 무역장벽 보고서
산업부 "통상적인 문제 제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블루베리 사과 배 등 일부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간한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 시장 진출 애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로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 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과일 수입 문제를 새로 언급했다. USTR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오리건주 이외의 주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한국에 요청했고 이들 과일 수입 허용을 위해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은 자동차와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라며 “이번에 새로 언급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STR은 최근 양국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합의 내용도 보고서에 소개했다. 보고서는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입 허용량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