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9대 국회 '문재인 출석 꼴찌'는 거짓→결석왕 '정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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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데이터저널리즘 [DJ래빗]
6.13 지방선거 특집② 19대 국회 출석률
'20대 국회 결석왕&출석왕' 댓글 중
"문 대통령 의원 시절 출석 꼴찌"
"문재인 출석률 15% 미만" 수십번 등장
뉴스래빗 팩트체크, 과연 사실일까요?
뉴스래빗은 늘 독자의 댓글 피드백을 꼼꼼히 읽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 관련 특정 댓글에 유사 주장이 반복 게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아래 댓글 입니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
＃1. 19대 국회 본회의 결석왕은 '정두언' ▽ 19대 의원 331명 전체 출석표
▽▽ 손 터치로 의원 별 부가정보 확인 !.!
확인 결과,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누리집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 본회의 결석왕은 당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19대 국회는 2012년 4월 11일 총선 당선자로 구성됐습니다. 같은 해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4년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 4년동안 본회의는 총 175회 열렸습니다. 당시 정두언 의원은 175회 본회의 중 53회만 출석했습니다. 사전에 휴가나 출장을 청하는 청가 5회, 출장은 0회, 따라서 115회나 본회의를 무단 결석했습니다. 결석률 66.86%로 가장 높습니다. 본회의 10번 중 7번이나 빠진거죠.
뉴스래빗이 20대 국회 본회의 '결석왕'으로 지목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결석률 55%를 훌쩍 넘어섭니다. 2016년 5월 30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총 84회 열린 20대 국회 본회의에 서청원 의원은 현재 46회를 무단 결석했습니다.
＃2. 출석률 하위 2위가 박근혜인 이유
19대 국회 출석률이 두번째로 낮았던 국회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번째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어 조현룡 전 새누리당, 유정복 전 새누리당 의원 등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석률이 높은 건 2012년 대선 출마 및 대통령직 당선 이유가 큽니다. 2012년 12월 박 전 대통령은 18대 대통령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전에 박근혜와 문재인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는 국회의원의 대선 출마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떨어지면 의원 활동을 그래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법 29조에 따라대통령 임기 시작 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도지사 및 시지사 같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가거나,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의원직이나 도지사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내려놓은 것도 이 때문이죠.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5월부터 대통령에 당선된 그 해 2012년 12월까지 7개월간만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7개월 간 19대 국회 본회의는 22회 열렸고, 박 전 대통령은 7번 출석했습니다, 청가(청원 휴가)는 7번, 무단 결석은 8회였습니다. 무단 결석률은 36.36%입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는 정당별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이 대선 전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선거활동 및 공식 선거운동 등으로 국회 출석이 쉽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 5개월을 앞둔 2012년 7월 10일 대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이 박탈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조현룡 전 의원, 유정복 전 의원도 2015년 11월 당선무효형, 2014년 5월 사직 등으로 의원 임기를 중도 하차했습니다. 돌아보니 19대 국회도 참 다사다난했네요. 사퇴, 사직, 박탈, 당선무효, 비례의원직 승계, 재보궐 등으로 사유로 19대 국회의원 명단은 331명 까지 불었습니다. 원래 국회의원 총 의석수는 300명입니다.
＃3. 문재인 본회의 출석률 73.70%, '꼴찌=거짓'
문 대통령은 2012년 4월 민주통합당 부산 사상구 의원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후 민주통합당 당 대표대행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죠. 그해 12월 19일 대선 결과 문재인 후보는 48.02% 득표에 그쳐, 51.55% 표를 얻은 박근혜 후보에게 패합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한채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을 유지합니다. 대선에 패한 뒤 2013년 5월까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신분도 유지하죠. 그렇게 문 대통령은 2016년 5월 29일까지 4년 간 열린 19대 국회 175회 본회의 가운데 129회를 출석했습니다. 청가는 14회, 무단결석은 34회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당시 대선 준비에 일찍 뛰어 들었습니다. 2012년 6월 17일, 즉 대선 6달 전에 대권에 뛰어든 거죠.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선거활동 및 공식 선거운동 등으로 국회 출석이 쉽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해 8월 제주도 경선을 시작으로 9월 16일 당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12월 19일까지 선거전을 치렀으니 문 대통령도 당시 참 바빴겠네요. 주목할 점은 대선 패배 뒤 2016년 5월 29일 19대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석률은 73.70%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무단 결석은 2012년 대선 당시 집중됐습니다. 19대 결석왕인 정두언 전 의원 출석률 30.30%과 비교하면 2배는 넘네요.
따라서 팩트체크 결론은 '거짓' 입니다.
#4. "문재인 출석률 15% 미만'=거짓
무단 결석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국회 결석률은 26위네요.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댓글에 적힌 대로 꼴찌는 아닙니다. 출석 꼴찌 주장과 유사했던 출석률 15% 댓글 주장도 '거짓'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출석률은 73.70% 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석률 15% 미만이라는 댓글도 가짜고요. 이런 거짓 팩트를 댓글로 남기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최근 네이버나 다음에 쏟아지는 댓글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거짓 정보 확산, 정파성 강화 등 문제의 한 예가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듭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9대 출석률이 31%"라는 댓글은 소수점 첫째 자리(31.80%의 0.80%)를 버리면 사실이네요.
이 외 댓글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네이버 사용자가 남긴 댓글이죠.
20대 국회의원 무단결석 상위 20명 가운데 17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는 뉴스래빗 보도를 접한 자유한국당 지지자 한분이 남긴 댓글입니다. 분명 반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실은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임한 국회의원의 기본이니까요 !.!
계속 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 데이터저널리즘 시리즈 기대해주세요, 총총 !.!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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