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활용 쓰레기 대란, 국내 완결형 처리 시스템 갖춰야

재활용 쓰레기 배출 혼란이 빚어지자 청와대, 환경부, 서울시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가 “부처를 통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환경부가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 업체들과 지원대책 등을 협의한 결과, 업체 모두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폐비닐, 스티로폼 수거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이 올해 1월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단가가 내려가자 국내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채산이 안 맞게 된 재활용 품목 수거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며 떠넘기다가 예고된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분리배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지만 임시방편으로 일관하다가는 어렵게 정착된 분리수거 체계 자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활용 쓰레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는 ‘올 것이 온 것’뿐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폐기물을 수입할 나라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가마다 자국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자기 완결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은 “2043년까지 가능한 한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환경계획을 내놨다.

대책도 정부가 말하는 업계 지원, 시장 안정화,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처리비용 감소 등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야말로 정부가 연구개발을 선도해야 할 분야다. 일본 독일 등에서 재활용 쓰레기 연구가 유망 테마로 꼽히는 게 이를 말해준다. 과도한 포장, 일회용품에 길들여진 생산자와 소비자의 각성도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