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식' 개념 서로 다르게 사용…'CVID後 보상' 적용 어렵다는 것" "대통령, 월드컵 기간 방러 검토 중"…"한국당 개헌안은 내각제 변형"
청와대는 3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스스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부위원장의 언급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에 우리측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해 항의를 받자 취재진을 찾아와 '남측에서 저보고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취재 제한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때 북측 고위급대표단 일원으로 방남했던 그는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돼 방남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인 바 있다.오는 9월 유엔에서 남북미 3국이 평화 공동선언을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이 관계자는 "그런 구상이 누군가의 머릿속에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남북정상회담도 아직 안됐는데 거기까지 가겠느냐.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당연한 얘기"라며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적 사안이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이 세 가지라고 이미 밝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장을 찾아 '4월 초 정치일정이 복잡해 오늘 나왔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 내부 정치일정에 대한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최근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사용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후 제재완화나 보상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의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비아식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실제로 리비아식 해법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단계로 단계마다 미국의 보상이 들어간다.
제재완화, 이익대표부 개설, 연락사무소로 격상, 공식수교, 대사관 격상 등인데, 리비아식이라고 해서 완전한 폐기가 끝난 뒤에 보상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올 7월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 그는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개헌안과 관련,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내놓은 안과는 다른 것이고, 특히 총리 추천 내용은 내각제의 변형이기 때문에 대통령 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황일웅 청와대 의무실장이 작년 9월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청와대 관계자는 "황 실장은 작년 6월에 들어오셔서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9월에 그만뒀다"며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