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산다"…사회임대주택 본격 추진

앞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수원 조원동 부지를 활용한 사회 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 보유 미개발 용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LH 보유 미개발 용지에 저층에는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을,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상가에서 발생한 수익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활인해 주변시세의 80%로 사회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이번 사회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10~14년 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LH가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물량 감소도 없습니다.또 사회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으로 대상을 완화했습니다.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테마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취향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모집할 수 있습니다.사회임대주택은 최소 1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커뮤니티 시설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역기반 협동조합 등에 우선 공급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운영합니다.LH는 6일부터 공모를 공고하고, 5월 31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한편 국토부는 사회임대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최장 20년 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도입합니다.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대상입니다.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를 지속하는 경우 1년 마다 0.1% 포인트씩 대출금리를 인하합니다.또 대형건설사 참여가 곤란한 중·소규모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D시공사 실적 요건을 배제합니다.신용평가 등급이 낮거나 없을 경우에도 BB등급을 부여해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융자에도 부족한 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요건도 개선했습니다.총 사업비의 70% 이내에 기존보다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신용등급 BB+이상 또는 시공순위·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사회임대주택 특화형 리츠도 설립했습니다.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해 개별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 사업에 대한 출·융자 및 토지임대를 지원합니다.국토부는 행정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아울러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도 진행합니다.지자체, LH가 보유한 토지를 임차한 리츠나 지자체가 출자한 토지지원 리츠에도 기금이 출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신용등급 또는 시공능력 요건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출자가 가능하고, 30가구 미만 건축허가 대상은 신용등급도 추가로 완화했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임대주택은 공동체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