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하나"

3.9兆 '일자리 추경' 선심성 논란

야당, 정부 추경안 강력 반대
이달 국회통과 '가시밭길' 예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야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이라며 “본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고 정부가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정부의 추경 편성은 밑 빠진 독에 혈세 붓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고갈 사태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없고 군산 등 위기를 겪는 지역경제 살리기도 시급한 과제”라며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추경안은 국회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121석에 불과한 여당 의석수만으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어 ‘우군’ 확보가 절실하다. 의석 분포상 범여권 진보진영이 148석(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내 비례대표 3명), 범야권 보수진영(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145석으로 팽팽히 갈려 있어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