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 "불법이민자 무관용"…10년래 최대의 체포작전 최대한 기소·군사시설 수용도 검토…국경엔 군병력 최대 4천명 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멕시코 국경통제, 중남미 미등록 이민자의 유입 차단을 위해 전력질주에 나섰다.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불법 이민자를 쉽게 풀어주던 관행(catch and release)을 종식시키라는 내용을 담은 행정각서에 사인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가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의 경우 체포되더라도 법원 심리 대기 과정에서 대부분 풀려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을 통해 국무부, 국방부 등 각 부처에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담은 보고서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또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는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군사 시설 명단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 단순 국경 월경은 경범죄로 처리해 처벌 없이 추방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던 관행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법무부 산하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세션스 장관의 지침은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애리조나, 뉴멕시코, 남부 캘리포니아, 남서부 텍사스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검사들에게 전달됐다.
지침의 내용은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기소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세션스 장관은 검사들에게 "당신들은 이번 전쟁의 최일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스 장관은 또 연방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 관리들과 협력해 현행 이민법령 하에서 국경 침입자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세션스 장관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헌신에 도전하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자들은 법무부에 의해 주어진 최대 기소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급증했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로는 최고치인 37%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션스 장관은 "남서쪽 국경의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는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국경에서의 상황은 지금 위기의 지점에 도달했다.
우리 남쪽 국경에서 계속되는 무법은 미국인들의 안전, 안보, 주권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
아울러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6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최대 4천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애리조나주와 텍사스주는 400명의 주 방위군을 다음 주까지 국경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멕시코 국경에 2천∼4천 명의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날 테네시주에 있는 육류가공공장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급습 작전을 벌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
이번 작전으로 모두 96명의 이민자가 체포됐다.
이는 하루 체포자 수로는 근래 최다 기록이다.
앞서 올해 초 캘리포니아에서 수일간에 걸쳐 150여 명을 체포한 적이 있다.
이날 체포된 사람 중 10명은 연방범죄로, 한 명은 주(州) 범죄로 기소된 상태이며 나머지 86명은 단순 불법입국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불법이민자를 적법한 기준 없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