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책까지 총괄… 총대 계속 메는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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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재활용 쓰레기 대책에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새 정부 들어 부처 간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대책마다 국조실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몰리다 보니 내부에선 업무 부담 가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폐기물 정책 분야 실무자들은 지난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었다. 국무조정실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재활용 쓰레기 대책은 환경부가 주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책이 부실하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강하게 질타한 뒤 국조실에 조정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을 떠안았다. 기존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주무부처인 환경부 대신 국조실이 별도의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를 꾸려 주도하고 있다. 올초엔 가상화폐 대책이 추가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추진’ 발언에 이어 각 부처 장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자 청와대가 법무부가 맡고 있던 컨트롤타워 자리를 국조실로 넘겼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해 민감한 범부처 사안과 관련해 국조실이 계속 총대를 메는 상황”이라며 “업무가 이중, 삼중으로 쌓이면서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는 직원이 부쩍 늘었다”고 토로했다.

국조실은 가상화폐 대책의 책임자였던 정기준 전 경제조정실장이 2월 심장마비로 숨진 뒤 후임자를 물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