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발생까지 중앙정부 대응 부족한 점 많아…이른 비상처리계획 발표는 다행" "재활용 폐기물 순환사이클 단계별로 개선대책 마련하라"…'근본대책' 지시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폐기물 수거는 지자체 관장 업무이나,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지자체, 수거 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이른 시일 내 비상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혼란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이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했어야 했는데,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세계 각국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며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자체 사무지만 규제 완화 후 일회용품 과대 포장이 증가해 근본적 대책이 부족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환경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대책을) 검토하고 고민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앞서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 정도를 수입하던 중국이 1월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판로가 막힌 국내 재활용업계가 이달 초 수익이 나지 않는 폐비닐 등의 수거를 거부해 '재활용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를 거부한 수도권 3개 시·도의 48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를 설득해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토록 했으며, 향후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