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공립 어린이집 2배로", 박영선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 우상호 "중랑천·탄천 위에 주거타운"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3인 '치열한 정책 경쟁'

임대주택 10만채 이상 공급 공약
미세먼지 대책도 앞다퉈 내놔
재원조달 방안 없어 실현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서울 경선이 모처럼 정책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시장에 맞서는 박영선·우상호 의원은 “진흙탕 싸움 대신 정책 싸움으로 가겠다”며 각각 10차례 이상 정책발표회를 열었다. 두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부터 부동산 보육 정책 등에서 박 시장과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미세먼지, 부동산 등 박 시장 취약점 공략

박 의원과 우 의원은 박 시장이 집권 7년 동안 사실상 미세먼지 문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 투자해야 한다”며 연차별 목표치를 정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용버스의 50%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박 의원은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2만 대 보급과 지하철 역사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주택 가격 급등의 해결책도 달랐다. 세 후보 모두 임기 내 10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개발 방식은 달리했다. 박 시장은 24만 가구(2023년까지)의 임대주택을 지어 14만5000가구를 청년층에 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원은 서울 중랑천·탄천 등에 인공지반을 다지고 그 위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내놨다. 우 의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인공지반을 설치해 인구 5만 명의 신도시를 건설한 사례가 있다”며 “이 위에 복합 주거타운을 조성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 시장의 강남에 편중된 대규모 개발 정책이 집값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각을 세웠다. 옥수와 홍제 등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역 신설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철도 유휴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보육과 서울 발전 전략도 시각차 뚜렷

박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향후 4년 동안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만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를 4년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우 의원은 “사립 어린이집은 월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시에서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을 ‘전시성 토건사업’으로 규정하고 도시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역 고가를 다시 지은 ‘서울로 7017’, 세운상가 재생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서울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며 서울역부터 경복궁을 지나 북악산까지 연결되는 궁궐 역사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한강 노들섬을 4차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다양한 체험·놀이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이디어는 참신…현실성은 ‘글쎄’

‘한강 뷰 임대아파트’ 등 일부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눈에 띄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0만 가구를 건설하려면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방안이 빠져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임대주택 8만 가구 건설을 공약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박 의원이 내세운 둘째 아이 출산 시 임대주택 공급 대책은 혜택 인원이나 필요 예산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 공약 중 인공지반 위에 주택을 짓는 건 현행 환경법 위반이란 의견도 나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