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 중복투자 막자"… 정부, 설비 공동구축 추진

국내 통신사들이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관련 중복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설비의 공동 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계획을 밝힌 KT를 비롯해 내년 5G 서비스를 준비 중인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의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다.

5G 서비스는 멀리 뻗어가지 못하는 3.5㎓, 28㎓ 등의 고주파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려면 기존 LTE(4세대 이동통신)망 대비 4배 이상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통신사의 투자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굴착공사, 관로·맨홀 포설 등 통신설비 공동 구축에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 통신사업자에서 무선 통신사업자로 확대했다. 대상 설비도 기존 관로, 맨홀 등 유선설비 외에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으로 늘렸다. 공동 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 건물 범위도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한다. 지금은 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이다.

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5G망 구축에 필수적인 필수 통신설비도 경쟁사에 사용료를 받고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KT가 대부분의 필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KT가 보유한 전봇대는 전체의 93.8%, 관로는 72.5%, 광케이블은 53.9%에 달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연말까지 적정 사용 대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개별 구축하던 설비를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하게 되면서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