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4월 임시국회 공전 사태 해소를 위해 회심의 카드로 제시한 방송법 대안을 야당이 거부하자 방송 개입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며 맹공을 가했다.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지금처럼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정치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제안했다"며 "그러나 완전히 독립된 공영방송 사장, 이사진 선출을 보장하는 방식마저 (야당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거부는 기존 (이사) 추천 방식을 고수하면서 공영방송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국정농단에 의해 장악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려는 개혁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제를 핵심으로 한 방송법 대안을 마련해 전날 야당에 제안했다.
국민 가운데 안심 전화번호로 선정한 100인 이상 200인 이하(홀수)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한 명을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 대안의 핵심이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방송이 정권장악용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야당 시절 당론으로 내놓은 방송법(박홍근안)보다도 더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는 안을 만들었다"며 "그것조차 야당이 안 받는다고 하니 더 해볼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정권을 잡아 여당이 되자 말 바꾸기를 한다'는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도 주력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홍근안은 국정농단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벗어나게 하려는 차선책으로, (당시에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이 뜻을 받드는 것이 (여당의) 책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송법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끝까지 박홍근안 처리를 고수하면서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좀체 마련되지 않는 데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4월 국회 안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개헌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목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당내에 흐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날 야당에 대한 거센 비판과 함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한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에서 "4월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추경 처리, 헌법 개정까지 민생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월 국회는 팽개치고 방송법 개정을 빌미로 삼더니 이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제기된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부풀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어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4월 국회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