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시안, 공정성·단순화에 초점…수능 영향력↑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여부' 핵심 쟁점
수능 대 학종 적정 비율도 국가교육회의에 맡겨

김상곤 부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하는 교육부 시안의 핵심 쟁점은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여부 △수능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적정 비율 결정 등 크게 3가지다. 이들 선발방법의 균형, 선발시기 문제, 수능 평가방법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를 거쳐 8월까지 반드시 결정하도록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시와 정시가 분리된 현행 모집시기를 통합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대입은 고3 1학기를 마친 뒤 진행하는 수시와 수능 이후 진행하는 정시로 분리돼 있다. 교육부는 이를 일원화해 수능 이후에 대입전형을 진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수능을 11월 초로 약 2주 앞당기고 대입전형 기간은 2개월 단축하는 게 골자다.

수시와 정시 비율이 2:8 수준인 현행 체제에서는 수시 준비로 인해 사실상 고3 2학기 교실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집시기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수능 성적을 파악한 뒤 대입전형에 지원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

물론 교육부는 모집시기 통합안과 함께 수시·정시 분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도 제시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경우 현행 수시 6회, 정시 3회 등 9회에 달하는 수험생 지원횟수도 6회 내외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수능 절대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1안 ‘전과목 절대평가’, 2안 ‘현행 유지’, 3안 ‘수능 원점수제’를 내놓았다. 1안과 2안은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시안으로 제시했던 두 가지 안과 유사하다.

3안의 경우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등을 제시하는 지금보다 단순화하는 측면은 있으나 수능 변별력이 더 높아진다. 과목당 25문항에 문항당 배점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0점부터 100점까지 사실상 ‘26등급’으로 나뉘게 돼 현행 9등급제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수시·정시 통합 또는 분리의 2가지 경우, 수능 절대평가 여부에 대한 3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 5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수시·정시를 통합하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1모형’, 수시·정시를 통합하되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2모형’ 식이다.

수능전형과 학종 간 균형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당국이 ‘공정성’을 이유로 정시 확대를 요구한 흐름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도 반영된 것이다. 교육부는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종 간 적정 비율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은 입시 공정성과 전형 단순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될 경우에도 대입 수능전형에선 동점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반적으로 수능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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