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의 역설… 실업률만 높였다

실업률 17년 만에 '최악'

청년 실업률 2년來 최고

구직 대신 대거 고시촌行
2월 9급 응시자만 20만명

체감 실업률은 24% 달해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族)’이 늘어난 것이 오히려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아이러니를 빚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6%로 나타났다. 3월 기준으로는 2016년 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8.6%, 12월 9.2%, 올 2월 9.8%에 이어 3월(11.6%)까지 악화일로다.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고 있는 청년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응시원서를 내면 달라진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한 사람으로 분류돼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 실업자로 잡힌다.

지난 2월 말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낸 20만여 명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은 3월 조사에서 실업자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한 청년이 늘어나면서 3월 청년 실업률이 올랐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계속 늘리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공시족 증가에 따른 청년 실업률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을 더한 체감 실업률은 24%에 달했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자란 얘기다. 청년 체감 실업률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1.4%, 12월 21.6%, 올 1월 21.8%, 2월 22.8%에 이어 3월(24%)엔 더 악화된 양상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큰 기대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부가 청년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 하니 근본적인 상황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