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에 시기 적시 못할 듯…국방부 직할부대 개편도 요원 김학용 "개혁안 발표 차일피일 미뤄…개혁 의지 퇴색 우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안보 공약인 군(軍) 복무기간 단축을 언제부터 시행할지 적시하지 못한 채 국방개혁안을 축소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11일 올해 안에 군 복무기간 단축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 발표 때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 복무기간을 내년부터 단축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이번에 발표되는 국방개혁안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 정도로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월로 예고됐다가 4월로 밀린 국방개혁안 발표 시점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국방개혁안 발표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북미정상회담 등의 후속 조치를 고려할 때 발표가 올해 하반기로 아주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월 12일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과 관련,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단축 기간은 4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 국방 정책의 청사진이자 최상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의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며, 송영무 장관의 5대 국방 운영 중점별 정책,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내용 등 세부 사항도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국방부는 방만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27개 국방부 직할부대의 개편 작업도 이번 국방개혁안에 반영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별 조직 진단을 위한 계획을 미처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은 이 시대의 당위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남북대화 국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국방부가 개혁 의지마저 퇴색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