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원이 줄면 연평균 2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은 1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건설업 취업자 중 약 70%인 120만명이 건설 기능인력과 단순 노무자 등 일용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SOC 예산 감소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8만3천692명, 연평균 2만923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SOC 지출 축소 방침으로 SOC 총 투자예산은 2019년 이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2.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이 원장은 "건설산업의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면 전 산업에 미치는 산업연관효과는 1.13 단위가 증가할 정도로 건설산업은 후방연쇄효과가 매우 크다"며 "정부의 SOC 예산 감소 시 건설산업은 물론 국내 전 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SOC 예산이 4조4천억원 감소할 경우 생산유발계수를 고려할 때 산업생산액이 총 9조8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부문에서 4조4천억원, 금속제품업과 비금속 광물제품 및 화학제품 등 건설 이외의 산업에서 5조4천억원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이 원장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SOC 예산보다 추가로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의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SOC 투자비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SOC 투자를 급격히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불균형 개선 등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노후 SOC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재투자, 적정공사비 책정 등이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